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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,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한성진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봅니다.
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
1. 배경
- 서울에서 태어나 명덕고등학교 졸업
-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.
- 27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.
2. 사법 경력
- 육군판사로 시작해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(2004).
- 서울남부지방법원, 부산지방법원, 수원지방법원(성남지원) 근무.
-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습니다.
3. 주요 사례
- 배우 강지환(성폭행 사건)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
- 서울북부지법 재직 중 김우중(대종영화제)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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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사건의 역할
1. 사건일지
- 이재명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.
- 당초 강규태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가 사임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승계하게 됐다.
2. 법원 절차
- 한성진 부장판사의 선고형량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.
-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진행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정 표현을 자제했습니다.
평판
1. 사법 스타일
-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- 독단적인 리더십보다 조용하고 업무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.
- 국제인권법연구협회 회원이지만 적극적인 옹호는 피합니다.
2. 동료 피드백
- 시간을 잘 지키고, 세심하고, 사려깊다.
- 선고 전, 깊은 집중력을 보이는 모습이 관찰돼 판결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.
지원 심사위원
1. 패널 구성원:
- 이학인 판사: 서울남부지법 판사 출신.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
- 박명 판사 : 사법연수원 45기 신임 판사.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역임
이는 한 부장의 배경,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에서 그가 맡은 역할, 사법 업무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자세히 보여줍니다.
지금까지 한성진 부장판사 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를 알아보았습니다.
